SKT 손해배상금 30만원 지급 결정…유심 정보유출 가입자 확인 필수!

 

 

 

SKT 유심 정보유출 피해자에게 정부가 1인당 30만원 손해배상 지급 결정.

분쟁조정 신청 방법과 내 정보 유출 여부 확인하는 법 정리.

 

SK텔레콤(SK텔레콤, 이하 SKT) 가입자 중 유심(USIM)

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 손해배상금이

지급될 수 있다는 정부 결정이 나왔습니다.

 

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2025년 11월 3일

전체회의를 통해 SKT가 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했고, 피해자 정신적

손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지급을 권고했습니다.

 

어떤 사고였나?

2025년 4월, SKT는 약 2,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

보안 사고를 겪었습니다. 유출된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:

• 휴대전화 번호
• 가입자 식별번호(IMSI)
• 유심 인증키 등 총 25종

이러한 정보는 휴대폰 복제, 사기 가입,

금융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.

 

정부 결정 요약 – 손해배상 30만원

• 분쟁조정 신청자: 총 3,998명 (집단 3,267명, 개인 731명)
• 조정 내용:
  •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
  • SKT에 개인정보 보호 강화 권고
  • 유출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요구
• 조정안 수락 여부: 15일 이내 양측 수락 시 효력 발생
• 향후 대응: 조정 미수락 시 종료, 별도 집단소송 계속 진행

 

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

1. 2025년 4월 전후로 유심 교체 안내 문자 받았는가?
2. SKT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안내 메일·문자 받은 적 있는가?
3. 분쟁조정위에 신청한 적 있는가?
4. 해당 사고 이후 이상한 유심 교체나 복제 의심 상황이 있었는가?

해당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, 이번 손해배상 대상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

 

가입자가 할 수 있는 조치

• SKT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내 정보 유출 여부 문의
• 분쟁조정위 또는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향후 신청 가능성 확인
• 유심 재발급 또는 이중인증 등록 등 보안 조치 강화

 

꼭 알아둘 점

• 이번 결정은 분쟁조정위의 판단이며, 법적 소송과는 별개입니다.
• 이미 17만 명이 집단소송에도 참여 중이며, 해당 결정은 소송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• SKT는 조정안을 검토 중이며, 수락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.

💡 TIP: 유심 정보 유출이 불안하다면?

• 통신사 앱에서 유심 상태 확인하기
• 이중인증 / 바이오인증 활성화
• 필요시 유심 교체 요청 (무료일 수 있음)

SKT 유심보호서비스 보기
개인정보분쟁조정위 홈페이지

 

마무리 한마디

이번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고는

많은 이용자들에게 큰 불안과 피해를 안겼습니다.

정부가 실질적 배상을 권고한 첫 사례로,

꼭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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